日 수출규제, WTO 일반이사회 정식의제 채택…외교戰 심화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일반의사회에 정식 의제로 채택됐다. 그동안 물밑에서 이뤄지던 한일 경제갈등이 전면 외교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의제 채택은 우리 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공식 제기해 추가 의제로 긴급상정된 바 있다.

WTO 일반의사회는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최고 의사결정권한을 갖는 WTO 각료회의가 2년마다 개최되는 만큼 그 외 기간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결정 기능을 갖는다.

한국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반면, 일본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의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다음달부터 우리나라를 '화이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담당 실무자협의에서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화이트국가는 수출허가 신청을 포괄적으로 면제해 주는 국가를 의미한다. 일본이 화이트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경우 피해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다. 첨단소재나 전자, 통신 등 1천112개 품목을 수입할 때 매번 개별적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원재료 수입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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