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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ICT 교류협력 특별법 필요"
국제정세 고려해 단계별 추진방안 모색 등 의견도
2019년 07월 10일 오후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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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과 국회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는 10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ICT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북한사회 전반에서는 디지털화가 진행 중으로 향후 남북 협력 등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내 전자상거래, '비공식시장'에서 ICT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과 CNC화, 인트라넷 구축을 가속화하는 한편 산업과 생활의 정보화전략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ICT 분야의 남북교류 속도는 기대와 달리 큰 진전이 없는 상태. 2008년 이후 남북 ICT 협력이 사실상 중단됐고, 양측의 생태계간 이질성이 심화됐다는 진단이다.

1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ICT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한 세미나에서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이 법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의 남북 화해 무드 등을 타고 협력이 활성화 되려면 무엇보다 ICT 기반 커뮤니케이션 등 비정치적 교류협력부터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 등이 과제로 꼽혔다.

김유향 팀장은 "남한의 일방적인 입법 결과 행정행위 범위가 제한되고 다양한 교류협력의 형태를 포괄하지 못했다"며, "기존 남북교류협력법 외에 남북한 ICT 교류협력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고, 남북한 교류협정을 체결해 논의 후 법제화하는 단계를 거쳐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의 개방 단계와 국제 정세에 맞춰 상황별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간기업의 역할도 거론됐다. 가령 KT의 경우 남북 원격의료·이산가족 화상 상봉(홀로그램 등)·위성을 통한 방송교류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정진 KT 개성지사장은 "KT는 감염질환, 만성질환, 의료정보 관리문제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전 세계 8개국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남북한 의사가 화상회의로 협진할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SK텔레콤은 북한의 ICT 인프라를 고도화시키는 방향성으로 중국, 미얀마 등의 사례와 같이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강조했다.

이찬수 SK텔레콤 남북협력기획팀장은 "현재 북한의 유선전화 회선 수 증가는 정체된 반면 이동통신 이용은 늘어나는 등 무선의 유선 대체현상이 본격화됐다"며, "이동통신에 대한 북한 정권의 관심도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래 남북경협은 ICT 분야 전반에서 영역별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야 한다"며, "역량 있는 스타트업, 중소사업자의 다양한 참여가 경협의 시너지로 연결될 수 있고,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본격적인 북한 투자를 위해 투자회수 방안과 건전한 기업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계적 교류 확대 등 전략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표창균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은 "기업간 소모적인 경쟁, 불필요한 노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공통의 목표와 노력을 통해 효율적인 남북 ICT 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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