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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질병되면…진흥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파장 예상
사행산업정책 연구포럼서 질타…라이트 갬블링 합법화 주장도
2019년 07월 03일 오후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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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코드로 등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게임산업을 사행산업과 동일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더이상 게임을 진흥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인데 파장이 예상된다.

3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진행된 제4차 사행산업정책 연구포럼에 참석한 김종국 정책학박사(한국 마사회 경마본부장)는 "같은 중독이라는 질병을 야기하는 사행산업과 게임산업을 달리 대우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게임중독이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제까지 진흥 대상으로 우대를 받아온 게임산업이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확정될 경우 특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나 법의 목적 등 법 체계전반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진행된 제4차 사행산업정책 연구포럼 현장.


현행 게임법이 게임을 '진흥의 대상'으로 보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다루고 있지만 사행산업은 도박중독 문제로 인해 '규제의 대상'으로 '사감위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WHO의 질병코드를 기반으로 통계청이 이를 KCD에까지 등재할 경우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종국 박사는 "사행산업이던 게임산업이던 자기통제력을 상실하고 몰입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중독 문제로 다루려는 점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사행산업은 도박중독을 질병으로 보아 규제하듯이 게임산업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보는 경우 게임중독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따라 단속이 더욱 강화돼야 할 형편에 처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다만 게임업계를 비롯한 범문화계가 WHO의 질병코드 등재 취소 및 KCD 등재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김종국 박사의 주장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게임업계와 학계 등은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가 게임 생태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기로 보고 공대위를 구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과 불법사행산업의 관계는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게임과 불법사행산업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종국 박사는 "합법 게임이라도 얻어지는 결과물을 즉시 불법환전해 현금화할 수 있으면 불법 게임이 되지만 합법 게임과 경계를 명확히 구분짓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 게임과 불법사행행위와 불법사행산업이 성행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게임의 불법사행화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라이트 갬블링(light gambling)'의 합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 불허되던 사행 게임물 중 일부를 합법 영역으로 끌어들이면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다.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는 "게임과 불법사행산업과의 '경계'에 어떤 사행산업, 즉 라이트 갬블링 같은 영역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게임의 도박화는 게임의 타락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지만 따지고 보면 사행산업 정책에서 라이트 갬블링 정책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라이트 갬블링이란 일본의 파친코 수준을 가리킨다.

황 교수는 "합법 사행산업 영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 정책이 있을 수 없고 다만 불법사행산업의 단속만이 있을 뿐"이라며 "불법사행산업의 단속 문제는 비용을 수반하고 사회적 자원을 충분히 투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더욱이 라이트 겜블링의 영역은 더욱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사업자에게 불법의 유혹은 크다. 비용대비 수익이 더 클수도 있다. 그것이 게임의 도박화를 추동하는 중요한 사회적 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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