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등 쟁점 현안, 결국 6월 국회로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4월 임시국회를 빈 손으로 마무리한 여야가 5월 한 달도 허송세월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갈등 탓이다. 정부가 지난 달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산적한 쟁점 현안들은 6월 임시국회 논의를 기대하는 신세가 됐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관철한 이후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국회는 한 달 동안 파행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 국회 폭력사태 관련 고소·고발 취하 등을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고,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이인영 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새로 취임하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맥주를 곁들인 심야 회동을 갖는 등 한때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듯 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를 언급하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이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 마디 못 한다"고 받아치면서 감정만 격해졌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비공개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도 여야 간 갈등 소지로 작용했다.

청와대는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넘겨준 외교부 직원을 적발, 처벌하겠다고 나섰고 여당인 민주당도 강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밖으로는 구걸 외교하고 책임은 공무원에게 뒤집어 씌우는 등 공무원을 탄압했다"(나경원 원내대표)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이달 중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법이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는 자동 소집된다. 그러나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국회가 정상화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음 주 추경안 통과를 위한 국무총리 국회 시정연설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포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접점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보는데 다시 멀어진 것 같다"며 "지금으로서는 (합의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가능성은 낮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번 주말 장외투쟁을 일단락지으면 국회 정상화 논의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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