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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등 쟁점 현안, 결국 6월 국회로
패스트트랙 여야 대치 여전…막말 공방에 골 깊어져
2019년 05월 26일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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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4월 임시국회를 빈 손으로 마무리한 여야가 5월 한 달도 허송세월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갈등 탓이다. 정부가 지난 달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산적한 쟁점 현안들은 6월 임시국회 논의를 기대하는 신세가 됐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관철한 이후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국회는 한 달 동안 파행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 국회 폭력사태 관련 고소·고발 취하 등을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고,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시작조차 못한 채 쌓여있다. [뉴시스]


최근 이인영 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새로 취임하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맥주를 곁들인 심야 회동을 갖는 등 한때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듯 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를 언급하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이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 마디 못 한다"고 받아치면서 감정만 격해졌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비공개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도 여야 간 갈등 소지로 작용했다.

청와대는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넘겨준 외교부 직원을 적발, 처벌하겠다고 나섰고 여당인 민주당도 강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밖으로는 구걸 외교하고 책임은 공무원에게 뒤집어 씌우는 등 공무원을 탄압했다"(나경원 원내대표)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이달 중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법이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는 자동 소집된다. 그러나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국회가 정상화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음 주 추경안 통과를 위한 국무총리 국회 시정연설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포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접점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보는데 다시 멀어진 것 같다"며 "지금으로서는 (합의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가능성은 낮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번 주말 장외투쟁을 일단락지으면 국회 정상화 논의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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