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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관철했지만…與 내에서도 '뒷말'
문무일 공개 반발에 '시끌'…당내에서도 다른 목소리
2019년 05월 03일 오후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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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패스트트랙 정국은 여권에도 후폭풍을 남겼다. 패스트트랙에 태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 반발한 데 이어 검찰 출신 의원들도 비판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잡음이 불거진 것이다.

문 총장은 최근 대변인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의 공개 반발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그가 지난달 28일부터 오만·우즈베키스탄·내무부·키르기스스탄 대검찰청 방문 차 해외순방 중임에도 입장을 표명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여권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도 정부 조직 중 하나인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각 정당이 합의한 것을 민주주의 위배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에 대해 얼마든지 논의가 더 필요하고 타당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계속 밝혔음에도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당초 9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오는 4일 귀국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이 향후 어떤 입장을 추가로 밝히느냐에 따라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당내에서는 검사 출신인 조응천·금태섭 의원이 '반기'를 든 상태다.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지어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공수처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선 "우리 당에서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다른 의견이 당연히 있었다"며 "민주적인 정당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문제제기이고 그런 의견까지도 앞으로 충분히 토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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