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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붐]②막 오른 지역화폐…'깡' 막으려면


충분한 가맹점 확보도 관건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군산사랑상품권' '충주사랑상품권' '고양페이' 등 지역화폐 시대의 서막이 올랐지만, 가맹점 확대와 상품권 '깡'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에만 지자체 116곳에서 약 2조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정부도 80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지역화폐란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한정된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말한다.

5천원으로 구매한 안양사랑상품권의 모습. 거스름돈 300원을 받았다. [서상혁 기자]
5천원으로 구매한 안양사랑상품권의 모습. 거스름돈 300원을 받았다. [서상혁 기자]

지자체들이 앞다투며 지역화폐를 내놓는 데엔 경제 활성화 목적이 크다. 화폐 통용 구역을 관할 지역으로 한정해 다른 지역으로 화폐가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시킨 만큼, 지역 내수를 진작 시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역화폐가 도입된 3개 도시(양구, 춘천, 화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고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소상공인 1인당 소득증대 효과는 춘천 0.1%, 화천 1.12%, 양구 2.13%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맹점을 충분히 확보해 지역화폐가 소비패턴의 한 축으로 자리잡지 못하면 큰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정책연구서 '경기도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서 "아직 가맹점 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서 지역화폐의 파급효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양시의 소상공인 점포 수는 약 3만4천여개인데, 지난달 12일 기준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은 3천471개로 비록 잠정치지만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성남시의 경우 도입한 지 10년이 넘은 만큼, 성남사랑상품권의 지류 가맹점은 9천여개가 넘었지만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은 아직 2천961개였다 .

소진수 성남시청 시장현대화과 주무관은 "지역화폐의 성패가 충분한 가맹점 확보에 달려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현재 운영 중인 성남사랑마케터를 활용해 신규 가맹점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병준 경기도청 소상공인과 주무관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기획하고 홍보 포스터도 배포하는 등 도 차원에서도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 할인 차액 노린 '깡' 문제도 해결해야…관련법 계류 중

소위 '깡'이라 불리는 불법 환전의 우려도 해소돼야 한다. 지역화폐는 대부분 사용금액보다 할인해서 판매되기 때문에 사재기와 깡 문제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지역상품권CHAK'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물건을 결제한 화면(좌)과 '지역상품권CHAK'(우) [[서상혁 기자 (좌), 플레이스토어 캡쳐화면(우)]]
'지역상품권CHAK'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물건을 결제한 화면(좌)과 '지역상품권CHAK'(우) [[서상혁 기자 (좌), 플레이스토어 캡쳐화면(우)]]

현재 모바일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는 경기도서 성남·김포·시흥 등 세 곳으로,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올 하반기엔 경기도 전역에 모바일 지역화폐가 도입될 예정이다.

성남시청의 소 주무관은 "과거 청년 배당을 '깡'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올해 같은 경우는 정책수당을 지류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류 상품권이 계속해서 발행되는 한 불법 환전에 대한 위험성은 계속해서 남아있다.

현재 지류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는 경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률(가칭)'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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