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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中 판호 규제…韓 게임 영향은?
"지난해 7월 이후 판호 발급 신청 게임은 새로 접수해야"
2019년 04월 28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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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 발급을 재개했으나 심사 규정은 오히려 강화하고 나서 여파가 주목된다.

이번 규정 강화로 판호 발급 및 게임 출시 지연 등 적잖은 영향을 줄 조짐인 것. 당장 지난해 7월 이후 판호를 신청한 게임들은 이를 새로 접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판호 발급을 대기 중인 국내 게임들은 대체로 지난 2017년 판호를 신청해 해당 기준일 전 접수를 마친 상황. 그럼에도 강화된 판호 규제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최근 신규 판호 발급 규정을 발표하고 22일부터 내·외자 판호 발급 재개에 들어갔다.

판호란 일종의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으로 내자판호는 자국 게임사를, 외자판호는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다.

[캡처=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홈페이지]


새로운 판호 규정에는 연간 판호 발급이 가능한 게임의 총량을 제한하고, 청소년 중독 방지 시스템을 게임에 필수 적용토록 하는 등 강화된 규제 등이 포함됐다.

또 아이템 뽑기 확률의 표시 방식을 백분율에서 구체적인 횟수로 변경했으며, 게임 명칭에 대한 영어 사용 및 게임 내 유혈 묘사, 종교·미신 관련 요소, 미성년자의 결혼 시스템 이용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에 맞춰 서류를 접수하면 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80일 이내 통지되며, 3번 이상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판호 발급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중국 진출을 준비하던 게임사들은 강화된 규정에 맞춰 게임 내용을 수정하고 판호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동환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중국 판호 신청을 준비하던 개발사들은 게임 내용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해졌다"며 "특히 해외게임들은 중국 현지화 작업에 보다 많은 변경이 필요해져 출시 일정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8년 7월 이후 판호 신청 게임, 새로 접수해야"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이후 판호를 접수한 게임도 신규 기준에 맞춰 판호를 새로 접수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게임룩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판호 관련 회의에서 ▲지난해 7월 이후에 판호를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판호를 받지 못한 게임들과 ▲올해 2월 서류 접수가 중단된 이후 판호 신청 서류를 제출하려고 대기 중인 신규 게임들은 판호를 새로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게임룩 캡처]


즉, 지난해 7월 이전 판호 서류 접수를 마친 게임이 아니라면 새 기준에 맞춰 게임 내용을 수정하고 판호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 이에 따라 국내 게임사들도 이 같은 내용을 감안해 판호 신청 등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게임 중에서 판호 발급을 대기 중인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레드나이츠'와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펍지주식회사의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등이 있다.

다만 이들 게임은 2017년 판호를 신청해 지난해 7월 이전 접수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여파로 2017년 3월부터 지금까지 국내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중단되면서 이들 게임사는 달라진 규정 등 여파가 언제 튈 지 몰라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진행 상황 등에도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알려진 내용 적용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넷마블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분은 없고 현재 확인 중" 이라 언급했고, 펍지 측은 "판호 관련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펄어비스는 올해 3월 말 중국 퍼블리싱 계약을 공시한 '검은사막 모바일'의 경우 새롭게 강화된 규정에 따라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펄어비스 관계자는 "판호 여부는 중국 퍼블리셔와의 계약 관련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지만 새로 바뀐 규정에 대해서는 중국 퍼블리셔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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