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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탓에 동네북? …울고 싶은 통신 3사


경실련, 접속차별로 3사 공정위 신고 …"우리도 받고싶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통신 3사가 망접속료 관련 구글과 국내업체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할 판이다.

그러나 통신3사는 망접속료 관련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대비 협상력 열위여서 접속료를 받고 싶어도 못받는 실정. 정부도 이 문제로 법 개정에 나서는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율 권한 확보에 부심하고 있다.

구글을 문제 삼지 못하자 국내 사업자에 화살을 돌린 형국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KT 등 통신3사 망접속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갖는다.

경실련은 국내 통신 3사 등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국내와 해외 CP들에게서 망접속료를 차별적으로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의 CP들이 망접속료의 대부분을 지불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

이를 이유로 경실련은 구글과 협약을 맺고 망접속료를 받지 않는 KT를 비롯한 통신 3사를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통신3사는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안받는게 아니라 못받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구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통신 3사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신업계는 해외CP 들과 망사용료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협상을,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와 협상을 체결했으나 업계에서는 불리한 계약체결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타 통신사의 경우에는 갱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국내외 ICT 망접속료 관련 역차별 해소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 등 작업이 진행되고 잇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관련 법안이 나와있으나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상태. 정부도 해외 CP의 조세회피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리인 지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고 있다.

경실련 역시 해외 CP의 정당한 망접속료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통신3사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통신사의 해외 CP 망접속료 계약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통신 3사를 고발키로 한 것"이라며, "국내외 역차별이 보다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 마련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통신 업계 관계자는 "망접속료 관련 해외 CP의 무임승차 부분은 풀고 싶은 숙제"라며, "원만한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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