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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부동산 임대업자·변호사 등 908명, 작년 1조 넘는 소득 숨겨"
심 의원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2018년 10월 09일 오후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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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지난해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고소득자, 현금수입 업종 종사자 등 908명은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고소득사업자 908명이 1조 1천523억 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서비스업 등) 종사자 631명은 신고소득 7천699억 원보다 1.2배 더 많은 9천294억 원, 전문직(변호사·세무사·의사 등) 196명은 1천424억 원, 현금수입업종(음식점·숙박업 등) 종사자 81명은 805억 원에 달하는 소득을 숨겼다.

1인당 평균 신고 누락 금액으로 따지면 전문직의 경우 7억 2천700만원, 현금수입업종은 9억 9천400만원,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은 14억 7천300만원에 달했다.

심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행위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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