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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D-1, 文 정부 '사실상 첫 국감' 핵심 전선은?
평양 공동선언·소득주도 '양대 전선' 양승태 재판거래 의혹 '관심'
2018년 10월 09일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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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2018년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18개 정부 부처, 75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점검에 들어간다.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겸직 상임위 3곳은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별도로 국감을 치른다.

이번 국감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번째 국감이 될 전망이다. 현 정부가 지난해 5월 대선으로 별도의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 인사청문회 지체로 내각 구성까지 지연되면서 지난해 국감은 현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집중한 측면이 컸다.

올해 국감에선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 직후 크게 고조된 국내외 한반도 비핵화, 남북 경제교류협력 재개 기대감과 맞물려 외교통일 분야 국감으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또한 정상회담 국면에서 가려진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발 논란도 경제 부처 대상 국정감사의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전임 양승태 사법부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법농단에 대해서도 여당은 물론 보수 야당 일부의 비판이 집중되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다시 부각될 것으로 부인다.

우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 대북 협상과 대미 외교의 주축인 통일부, 외교부가 주요 소관 기관이다. 지난 9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미국을 비롯한 중·일·러 등 주요 국가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커진 상황이다.



지난 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 긍정적 신호가 도출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기정사실이 됐다. 연내 남북미 종전선언과 함께 대북 제재의 일부 완화도 예상되지만 국내에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의 우려가 큰 상황이기도 하다.

북한 정권에 대한 오랜 불신과 비핵화를 위한 과거 6자회담의 최종 실패,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의 경험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여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정당들의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처리를 위한 공세도 연일 확대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통일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추가 예산으로 내년도에 한해 3천억원가량만 추계한 점도 보수 야당의 불신이 겨냥하는 지점이다.

외통위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공동선언과 함께 발표된 군사 분야 합의서만 해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 등 많은 것을 내준 것"이라며 "외교안보 성과 측면에서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 무용론 재차 꺼내든 보수 야당

현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 성장 논란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수 언론과 야당의 공세, 소상공인의 반발이 겹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 정점을 찍은 문 대통령 지지율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직전까지 주요 여론조사에서 40%대 후반, 50%대 초반으로 20~30% 포인트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 2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9월 고용동향 지표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8월 지표가 고용증가가 3천명에 불과,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9월의 경우 마이너스도 예상되는 만큼 현 정부의 고용부진 책임론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 무용론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 경제 부처와 관련 가장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곳은 경제정책 사령탑 기획재정부를 소관하는 기획재정위다. 특히 재정정보원의 대규모 재정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기재위 소속 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기재부와 재충돌 가능성도 예상된다.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현 정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일부를 공개하면서 당정청의 집중포화를 맞은 바 있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 주무 부처 가운데 하나인 고용노동부도 여야간 격론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도 중소, 소상공인 위주의 반발이 집중되면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정책 기구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도 관심을 모은다. 금융 부처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개혁 1호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삼성그룹의 경영 승계와 관련 주요 의혹 가운데 하나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드러난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대규모 채용비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의 이번 정기국회 핵심 과제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 옥죄기'라는 보수 야당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기업인 증인, 참고인이 소환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의 경우 골목상권 보호와 불공정거래 개선이 주된 화두가 될 전망이다.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함께 주요 편의점업체, 미스터피자·오리온 등 갑질 논란 기업 경영진에 대한 증인 소환이 예정된 상황이다. 활발한 방송출연으로 대중들에게 익숙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참고인 출석이 예정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외교통일, 경제 분야 외에선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등 사법농단이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조율 아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전교조 법외노조화, KTX 해직 승무원 복직, 통합진보당 해산 등 상당수 시국사건의 재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동원, 일선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판사들의 정치 성향을 분류,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영수증 위조를 통한 수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의혹도 함께 제기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핵심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 대부분을 현 법원이 기각하면서 법원의 조직적인 제식구 챙기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양승태 사법농단은 가히 믿기 힘들 정도로 적나라한 의혹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밑바닥부터 뒤흔든 사안인 만큼 야당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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