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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개막, 핵심 키워드는?
드루킹·통신비·역차별 …쟁점 많아 '촉각'
2018년 10월 10일 오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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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드루킹 사태와 통신비 인하, 국내외 ICT 역차별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도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 다만 일부 증인이 해외 일정 등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로 이를 둘러싼 잡음도 예상된다. 쟁점이 많아 여야간 입장차 등도 올해 국감의 변수가 될 조짐이다.

국회 과방위는 1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날 국감 대상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등이다.

이를 시작으로 11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감사가, 12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치러진다.

15일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의 감사가 이뤄진다.

16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기초과학연구원의 현장시찰에 이어, 18일에는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9일에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감사를 받는다.

22일 각 연구원과 23일 각 연구재단을, 25일 고흥항공센터와 나로우주센터 현장시찰을 끝으로 26일과 29일에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 공영방송·포털 댓글조작 및 역차별 논란 뜨거운 감자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역시 '드루킹' 사태로 촉발된 포털 댓글 조작 논란이 될 공산이 크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국내외 인터넷 업체들의 역차별 논란, 보편요금제와 완전자급제로 대표되는 통신비 인하 정책 점검 등이 키워드로 지목된다.

실제로 포털 댓글 조작은 증인신청을 두고도 여야가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대목. 과방위원들은 댓글 서비스 운영과 대책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불참한 대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첫 국감에 증인 출석하는 것도 관전포인트다.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 불거진 역차별 문제 역시 화두. 합리적인 망 사용료 책정과 소위 구글세로 대변되는 세금 회피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진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이른바 '구글세' 징수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KT와 페이스북의 망사용료 재계약은 지지부진한 상태고, 방통위와 페이스북간 우회접속으로 인한 소송도 현재진행형이다.

이와 관련된 해외 인터넷 기업 수장 등도 줄줄이 증인채택된 상태여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과방위는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와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방송분야는 전반기 국회 발목을 잡았던 공영방송 이슈와 통합방송법 관련 논의가 이번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여야는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 첨예한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선임 문제와 종합편성채널의 특혜, 방송채널사업자와 유료방송업계 상생 및 외주제작사의 열악한 근로수준도 도마 위에 오를 공산이 크다.

특히 통합방송법 논의로 불거진 OTT 사업자, 1인 미디어 방송(MCN) 등을 규제틀로 포섭시킬지도 관심사. 국내 콘텐츠 시장에 지각변동이 될 넷플릭스 공세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셀 조짐이다.

◆ 논의 없던 '보편요금제'·재부활한 '완전자급제'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도 관심을 끈다. 국회 계류중인 보편요금제와 완전자급제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보편요금제는 상반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 다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차례 논의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통 3사가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 개편에 나서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당장 야당 측은 보편요금제를 두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가운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국감 불출석 사유를 낸 상태. 황창규 KT 회장 측 대응도 주목된다.

또 다른 쟁점은 '완전자급제'다. 지난해 관련 법안이 쏟아진 바 있으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제조사 자급제폰 출시 등으로 기존 체제 강화에 무게가 쏠리기도 했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도 기존 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최근 단말기 출고가가 다시 오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보편요금제 대안으로 '완전자급제' 카드를 강하게 밀고 있는 게 변수. 증인으로 채택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이 국감에 불참하면서 관련 질의에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다.

이 외 5G 상용화와 관련한 이슈도 부각될 전망이다.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켰던 화웨이 장비를 둘러싼 보안 논란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5G와 관련한 4차산업혁명 추진 정책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다수 증인들이 불참을 알려왔으나, 종합감사에서 불출석자들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어 그에 따른 대비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국감을 진행키 위해 여러 대안들을 재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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