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文정부 게임정책, 기대 못 미쳐" 쓴소리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게임업계의 '잃어버린 10년'을 복구할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지금까지는 기대했던 최소한의 선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4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서울 강남 토즈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게임 정책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게임 관련 정책 전반에 쓴소리를 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게임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 게임업계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처음이었다.

위 학회장은 "게임산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컸기 때문에,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방관하거나 산업에 도움이 될 후보를 선택하지 않으면 향후 게임산업의 입지나 발언권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지지 선언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또 문체부에 도종환 장관이 취임한 이후 무엇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처음 지지 선언을 했을 때 기대와 다르다"며 "북핵 문제가 중요 이슈인 것을 감안해도, 현재 정부는 게임 산업이 당면한 국내외 심각한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판호 발급이 중단되면서 한국 게임사들은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위상이 바뀐 실정이다. 약 3년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 시장에는 국내 중소 개발사들의 진출이 수월했지만, 중국 시장이 막히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대거 베트남에 몰리게 돼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다는 것.

그는 "중국에서도 신규 게임 진입이 중단되면서 한국 게임은 이제 흔적만 남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내놓은 게임산업 규제 정책의 직접적인 최대 피해자가 한국인데 문체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 학회장은 또 "문체부가 내놓은 정책은 많지만, 모두 나열식으로 어떤 정책이 우선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명확한 전략이 없기 때문으로, 문체부의 전략 수립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이에 위 학회장은 게임과 관련해 학계·언론계·산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현 정부의 게임 산업 정책을 점검해볼 계획이다.

이 결과는 오는 11일 한국게임학회와 콘텐츠미래융합포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실 주최 및 주관하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문체부 게임산업 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제시' 정책토론회에서 공개할 예정.

이 토론회에서는 '게임산업 인력양성 정책 분석', '게임 제작 지원과 중소개발사 육성 사업 분석', '향후 게임산업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진다.

위 학회장은 "문체부의 게임산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선별적으로 보고 선후 관계를 정리하겠다"며 "고민 끝에 지지 선언을 했던 만큼, 우리가 지지 선언을 했을 때 요청했던 것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요구하고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한동숭 전국게임관련학과협의회 회장(전주대 교수)은 "문체부가 규제와 진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스탠스를 잡고 있지 못하다"며 "정책 입안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가 중요한데, 정부는 장기적 플랜을 갖지 못하고 그때그때 대응하는 정도인 것 같다. 정부 측에서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연 한국게임학회 상임이사는 "문체부가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공개되는 자료가 없어 해당 정책의 진행 과정을 쉽게 알기 어렵다"며 "진행이 안 된다면 왜 안되는지도 공유해야 하는데 그 과정도 부족하다. 문체부가 보여주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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