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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정기국회 최대 쟁점은 '평양선언·비핵화'


대정부질문·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본격화 野 반발 주목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정기국회 국면이 열린다.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은 제3차 평양 정상회담의 성과와 북한의 비핵화가 될 전망이다. 정상회담의 성과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간 협상은 급물살을 타는 상황이다.

정작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를 이루는 보수 야당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인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가 북한에 대한 일방적 양보로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상회담에 가려진 고용부진, 부동산 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 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대정부질문은 원래 13~18일이었다. 13일과 14일은 각각 정치 분야와 외교통일안보 분야, 17일과 18일은 각각 경제 분야와 교육·문화·사회 등 비경제 분야였다.

18~20일 사이 제3차 평양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13일 9·13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치러진 정치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일정은 내달 1일, 2일, 4일로 미뤄졌다.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문화·사회 분야 순서는 동일하다.

청와대, 정부를 상대로 한 여야의 감시·견제 활동이 집중되는 국정감사의 경우 10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11월 예산 국회가 펼쳐진다.

이번 정기국회의 경우 최대 쟁점은 '9월 평양공동선언'의 채택과 그 이행 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인 공동선언은 기본 전제가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이다. 여기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함께 한반도의 실질적인 '불가침 조약' 성격의 군사 분야 합의서가 포함됐다.

보수 야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 담긴 북한의 사찰·검증 요구 수용, 영변 핵시설 등 핵심 시설의 비핵화 가능성 언급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가 높은 점수를 매기면서 북미간 비핵화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보수 야당의 경우 여전히 북한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미사일 등 핵 역량에 대한 전면적 폐기가 이뤄져야 교류협력 등 실질적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측이 비핵화 이행의 대가로 요구하는 남북미간 정전선언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다.

대북관계와 관련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요구하는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에 대해서도 보수 야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번 평양공동선언도 전반적으로 판문점 선언의 연속선상이다.

보수 야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안에 포함된 정부의 내년도 이행 시 비용추계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내년도 3천억원가량의 남북발전기금 증액분이 철도·도로 현대화 등 경협사업의 수십조원대 예상 비용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것이다.

야당이 현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폐기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이 소득주도 성장 기조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부동산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투기세력 차단의 유력 수단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이 세금폭탄론으로 맞서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 여야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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