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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알파에서 오메가까지"…ICT 거버넌스 논란


방통위 "일원화" 목소리 …방통융합시대 고민해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2018년도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던 지난 1일, 이효성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원들은 30분간 4기 방통위 출범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후반 6분 정도에는 이 위원장이 짧은 '강연'이 있었다. 30여년간 커뮤니케이션 학자로 살아온 이 위원장이 특기를 살려 방통위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싶은 것으로 보였다.

그는 "통신은 미국에서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시작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규제업무에 속했고, 후에 라디오방송 역시 규제 대상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위원장이 하고 싶었던 말은 뒤에 있었다. 그는 "전파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통신과 방송을 국민의 이익과 편의에 부응하기 위해 규제해야 하고, 여러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위원회 형태로 규제를 다룬다"고 했다. 방송통신에서 규제가 중요한데,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합의제 조직인 방통위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이 위원장의 외침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그는 "원칙적으로는 2008년 방통위 출범 당시 조직으로 돌아가야 하며,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조직이 분화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방통위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쳐 방송-통신 진흥·규제 권한을 모두 가진 가진 거대 조직이었다. 말 그대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다.

◆미디어 거버넌스, 논의할 때 됐다

이번 정권은 이전과는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해 큰 조직개편이 없었다. 특히 미디어 분야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가 미디어 진흥과 규제 권한을 나눠 가진 모습 그대로다.

문제는 이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크게는 진흥 기능과 사전규제를 과기정통부, 사후규제는 방통위로 이원화된 형태지만 진흥과 규제 중복 논란으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심심찮다.

가령 유료방송 분야에서도 재허가 등 현안을 과기정통부가 담당하지만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게 해 행정력 중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OTT 같은 신규 방송통신 융합미디어를 제도권에 넣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방통위를 비롯한 미디어 생태계 일각에서는 이 시스템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석상에서 드러난 방안은 이명박 정부 때의 통합 방통위처럼 방송-통신의 진흥과 규제를 모두 한곳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의 발언 이후 상대방(?)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기자들이 물을 때마다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해오고 있다.

위원회, 즉 합의제 조직에서 진흥과 규제를 같이 다뤄야 한다는 방통위의 주장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해 심사숙고 끝에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가정에서 나온다. 과기정통부와 같은 독임제 부처 보다 판단의 신중함을 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정책 수립에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 과거 통합 방통위를 경험했던 공무원들이 "합의제에서는 될 일도 안된다"는 말을 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한번 출범한 정권에서 대통령의 임기 중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방통위의 바람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다만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미래에 지속가능한 미디어정책 수립에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무엇인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위원장의 말처럼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가진 조직이 정답일지, 아니면 새로운 길이 있을지 알아보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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