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탁] 타워크레인 사고, 철저한 안전대책 필요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2017년 전국에서 17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6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발생한 5건의 타워크레인 사고에서 6명이 사망한 이후 2017년까지 27건의 사고로 40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각종 안전대책에도 사고가 줄기는커녕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는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감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별로 달라 진 것은 없어 보인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사고가 작업자 과실 등 인재로 밝혀지고 있어 지금까지 사고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탁상행정에 그친 헛구호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등록에서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 6천74대를 전수 검사하고 정부는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의 사용을 제한하고 허위등록이 적발되면 등록말소 등 엄정 조치하고, 노후부품 사용 등 안전성 점검도 병행해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해 12월 한 달에만 3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더 발생하며 5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자 지난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사고 우려가 높은 현장에 설치된 전국의 타워크레인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 등을 담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지만 인재에 의한 타워크레인 사고는 계속됐다.

사고가 나고 정부의 형식적인 예방대책 발표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나라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합격률이 무려 97%, 형식적 안전검사 개혁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해에는 정부가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잘 세워서 지난해와 같은 인재 사고를 철저히 방지해야하겠다. 말뿐인 안전대책이라면 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안전대책에서 나아가 관계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작업자들에게 현실적인 타워크레인 교육과 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등 안전대책 실행도 철저히 감독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비난 여론에서 탈피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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