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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확대되면 물가 하락에 '효과'


관세율 인하, 무역장벽 완화로 수입재 가격 인하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시장이 개방되면 물가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임호성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과 곽노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한 'FTA의 물가 안정화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FTA는 직접적으로 관세율 인하나 무역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수입재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의 물가상승률 하락에는 FTA 확대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72개 세부품목별 FTA 효과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가상가격을 계산해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총지수에 대한 FTA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FTA는 2004년 2분기에서 2015년 2분기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평균 0.76%p 낮추는 효과가 있던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패널자료 모형에서도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 확대에 따라 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특히 FTA의 물가상승률 인하 효과는 무역의존도가 낮은 나라에서 더욱 큰 것으로 진단됐다.

보고서는 "FTA는 관세율 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통해 무역개방의 정도를 질적으로 높여 단순 교역 증대에 비해 물가상승률 하락에 더욱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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