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북한 핵은 이미 기정 사실”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북한은 이미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했으며, 한국·중국·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도 사실상 인정하는 자세로 돌아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다음 주에 개최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크게 기대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8일 에반스 리베어 동아시아정책 연구센터(Center for East Asia Policy Studies) 수석 연구원이 브루킹스 연구소가 마련한 시리즈 기획 ‘트럼프와 아시아 감시’(Trump and Asia Watch)에 기고한 글에 실린 것이다. 동아시아정책 연구센터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산하 기관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실천하도록 하는 외교와 관련해 어두운 비밀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조차도 각각의 형편에 따라 핵보유국 북한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같은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서도 읽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북한을 칭송했고, 핵 위협이 사라졌음을 선언하면서 비핵화 시간표를 제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의 정보기관들조차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미국 대북한 외교의 초점을 미국 국민들에게 가하는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꿨다. 이것은 미국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 제거에만 집중하고 아시아 동맹국과 미국의 해외 기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또 ‘미국 우선주의’에 그릇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야심찬 비핵화 목표를 더 이상 추구할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현실 인식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편 한국은 비핵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북한과 화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수긍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은 모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정황을 모두 알고 있다. 김 위원장이 핵을 지킬 수 있고 미국 및 한국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핵무기를 증강하는 순간에 조차도 비핵화의 가능성을 계속 내비쳐야 한다는 것을 김 위원장은 알고 있다.

김 위원장의 목표는 비핵화라는 환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제안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 모두를 쉽게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따라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위한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환상만 크게 할 뿐 핵무기 제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국내 정치로 만신창이가 돼 어떻게 해서든 성과를 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김상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