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빈 손' 마무리…7월 국회도 불투명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6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던 여당은 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 붙이자 입을 닫았다. 통상 임시국회 마지막 날 안건 처리를 위해 열던 본회의도 열지 못한 채 문을 닫은 국회는 하한기로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는 추경안 처리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각각 주장하며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제출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완강하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막판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계류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하고도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본회의를 여는 데 실패했다. 지난 18일 1년 4개월만에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이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여야는 이견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더라도 본회의를 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다음 주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추경안과 정 장관 해임건의안,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자면서 사실상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정 장관 해임건의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야당이 본회의 소집을 재촉하고 여당이 반대하는, 다소 낯선 풍경이 연출되면서 일각에서는 추경안이 결국 좌초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온다.

실제 국회는 여름휴가가 집중된 7월 말~8월 초까지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았다. 국회법에도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돼 있다. 7월 임시국회 소집에 실패할 경우 8월 16일까지 국회가 공전할 것이란 이야기다. 물론 8월 16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의사일정 합의는 어려울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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