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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사생결단' 각오"


소상공인 협회 1천400명 부른 국회 토론회서 '소득주도' 맹비난

[아이뉴스24 이솜이 기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소상공인 죽이기 정책'으로 규정하며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전국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으면서 "월급부터 올려주면 수입이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현 정권이 소상공인을 죽이는 행태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며 "한국당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열심히 추진해왔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소상공인들과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질서이자 한국당이 지켜야 할 가치"라면서 "(특히) 문재인 정권의 현실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 제도는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뉴시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뉴시스]

이날 토론회의 주제인 소상공인기본법을 발의한 홍철호 의원은 "저는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의 정부는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고 소상공인들을 잘못된 길로 안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이 지난 1월 29일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기본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소상공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기초해온 지금까지와는 달리 소상공인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자는 게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취지"라면서 "소상공인 정책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이들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위원회를 토대로 기본 정책 방향을 그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소상공인 정책은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진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해왔다. 지난 2015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이 역시 소상공인·소상공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성장보다는 단순 지원에 무게가 실려 있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은 "국가는 산업 경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집단의 규모나 성격별로 상이한 정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정책의 일부로 함몰돼있던 소상공인 정책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홍철호·김명연 의원의 주최로 열렸으며 1천 400여명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솜이 기자 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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