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23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1월 중 선거법 합의처리'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야 3당은 민주당이 최근 확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 방안에 대해 '가짜 연동형'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자유한국당이 자체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의원수 최소 330명으로의 확대를 전제로,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배분을 일치시키는 전면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1월말이 다 돼가는 지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선거법 합의처리'는 앞길이 불투명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야 3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선거법 합의처리'란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을 말한다. 당시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진행한 가운데 여야가 정개특위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 1월 중 처리키로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는 각 당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정개특위 내 논의조차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경과보고를 앞두고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은 각 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본 방안을 23일까지 확정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여야가 합의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작 국회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한국당 양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민주당이 확정한 방안을 언급하며 "여야 합의에 비추면 대단히 후퇴했고 정치개혁의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방안의 경우 2015년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을 토대로 한 내용이다. 의석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 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1로 변경, 현행 지역구를 53석 줄인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당 지지율에 따른 의석배분 비율은 야 3당이 주장하는 '완전 연동'과 달리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야 3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대해선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 그만 방안을 내놓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합의정신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선거법 개정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인 의원수 증원은 "정개특위 자문위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여야 5당 합의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의원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330명으로 의원수를 증원하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2:1, 즉 지역구 220명과 비례대표 110명으로 해야 한다는 게 야 3당의 공통 방안이다. 내년 총선 정당명부 투표 지지율에서 각 당의 지지율에 맞춰 가능한 많은 비례대표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범위에 대해선 "전국 단위로 실행할지, 권역별로 실행할지는 향후 협의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선거법 개정은 1월말까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전히 도입하는 방안으로 당론을 선회하고, 한국당도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선거법 당론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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