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이콧' 웃는 쪽은 정부?…野 내부도 '시큰둥'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보수 야당이 20일 예산정국 관련 국회 일정에 대한 전면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기한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예산안 심사와 함께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를 모두 중단한다는 뜻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 중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다. 여당이 국정조사를 전향적으로 수용할 때까지 국회를 중단한다는 것이지만 정작 보수 야당 각 당내에서조차 보이콧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 막무가내식 문재인표 인사강행, 국회 관행과 협상의 틀을 훼손하는 예결소위 정수확대 주장 등 모든 현안들이 정권의 막무가내식 무대포 정치에 가로막혀 더 이상 아무런 논의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성토했다.

전날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회의에서 의사일정의 전면 중단을 요청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핵심은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교통공사발 채용비리 의혹이다.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재직자와 노조 관계자들의 친인척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대거 포함됐다는 내용이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보이콧에 대한 동참을 선언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국정조사 관철 전까지 국회일정에 전면적으로 협조할 수 없다"는 의총 결과를 발표했다. 마찬가지 주된 이유는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다.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 산하기관, 정부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의혹의 발단이 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인 점을 들어 감사결과 도출 이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주도의 의사일정 보이콧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총선 이후 한국당이 원내 제1당 지위를 상실하면서 의사일정 보이콧은 주요 정치적 고비마다 이어졌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두달에 한번 꼴, 국회가 열릴 때마다 이어졌다. 보이콧이 무슨 취미생활이냐"고 비꼬았다.

당장 지난달 10일부터 29일까지 열린 국정감사 기간동안만 해도 한국당의 문제제기로 인한 국회 파행은 16차례다. 한국당이 문제 삼은 채용비리 의혹의 경우 해당 안건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 국정감사가 정작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항의방문과 기습시위로 중단되기도 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 예산안의 증·감액 실질 심사를 담당할 예산소위 구성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처리 법정기한은 내달 3일이다. 예산안 수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 통과된다. 그 때문에 이들 보수 정당 당내에서도 보이콧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일단 강경한 입장이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거부하면서 국회파행을 외면한 집권당의 무책임한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회 일정 그 어떤 것도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예산정국에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이득을 보는 쪽은 결국 여당"이라며 "김성태 원내대표야 한국당 차기 당대표 출마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면서 대여투쟁 이미지를 쌓을 필요가 있겠지만, 솔직히 보이콧을 통해 당 차원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정 '발목 잡기'라는 여론의 비판도 부담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교체 및 후속 인사,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 임명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도 불참, 당시 본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결국 산회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 분야 무쟁점 법안 90여건의 상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한국당 관계자는 "보이콧을 한다고 해도 당장 오래 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더구나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들이 이번 예산안에 제외된 부분들이 많아 심사를 오히려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예산안만 원안에 가깝게 통과될 수 있어서 결국 정부가 좋아할 일"이라며 "보수 야당이 전혀 유리할 게 없어 보이콧 결정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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