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자유한국당은 19일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에 맞서 탈국가주의 및 국민성장담론을 중심으로 한 'I노믹스'를 발표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I노믹스의 기본 개념은 자유시장경제와 한국인의 위력·대담함"이라면서 "국민을 믿고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서 그 잠재적 역량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정부와 진보 정치를 하는 분들은 국민을 어리석고, 사납고, 부족한 백성으로 봐 국민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서 "규제하고 감독하고 점수를 매겨야 국가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국가주의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I노믹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I노믹스'는 국가의 보완적·보충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I) 자유와 자율의 기반위에서 새로운 생각(Idea)과 기술로, 창조(Inven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는(Initiative) 경제를 말한다.
I노믹스는 '믿고 풀자'·'바로 잡자'·'키우고 열자' 등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믿고 풀자'는 △과감한 규제개혁(규제비용 총량제·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 결정권의 분권화(지자체 결정권 강화·최저임금 교섭 분권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바로 잡자'는 △근로 취약층·중소기업을 위한 특권구조의 해체(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공공부문 및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 △비정규직·협력업체를 위한 이중노동시장 개혁(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 점진적 도입·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공공부문 개혁(공무원 정원 동결·공공부문 임금공개법 제정·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쟁 도입) △사회투자 강화(평생교육체제 강화·아동과 여성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사회안전망 강화) △국정 거버넌스 혁신(관치 혁파 및 정부기능의 혁신적 재조정·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 하의 선진 과세체계 확립) 등으로 구성돼 있다.
'키우고 열자'는 △대학 및 교육 개혁(AI 기반 학습혁명·대학 자율성 강화·대학 스타트업 천국화) △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Three Valley 조성(start-up·grow-up·u-turn valley)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사다리 강화(소상공인기본법 제정·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패자부활제 확립) △여성·청년·미래세대 주도 사회 조성(결혼 및 출산 장려금 도입·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당은 당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I노믹스' 추진위원회(가칭)를 결성하고 국민성장 정책 수립 및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I노믹스 추진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직접 맡기로 했다.
한편, 한국당은 'I노믹스'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쯤 남북관계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한 '평화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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