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 대통령, 北 비핵화 없이 부도수표 남발"

[아이뉴스24 이솜이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을 두고 '대북 제재 완화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19일 오후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요구한 비핵화 상응조치, 특히 남북 경협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시 떠맡을 수 있다고 한 데 대한 반응이다. 하 최고위원은 이를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도수표를 끊어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하 최고위원은 "철도나 도로 등 대북 투자에는 십수 년에 걸쳐 수백 조가 들어가는데 이 투자는 완전한 비핵화 이후 검토해야 할 이후의 조치들"이라고 못 박으면서 "(이런 조치들은) 비핵화 이후에도 경제 타당성을 검증하고 난 다음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북한에 여전히 투자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 투자를 안 하겠다는데 무슨 똥배짱으로 문 대통령이 투자하겠다고 큰 소리 치느냐"며 "국민 세금은 대통령의 호주머니 돈이 아니며 지금은 최대한 북한을 압박해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최고위원은 "비핵화가 제대로 안됐는데 투자했다 또 (비핵화가) 중단되면 투자했던 것 전부가 디폴트 된다"면서 "항구적인 남북관계 개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어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발행했던 부도수표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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