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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 내용 '주목'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환영' 비핵화 실질 합의에 신중론도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2월말 개최라는 시간표가 제시된 가운데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 의제 설정을 위한 남북미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북미 고위급 회담을 두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 열기로 합의가 된 것 같다. 장소도 이미 결정됐다는데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1차 때와 달리 어느 정도 서로간 타협을 하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한다"며 "상호간 성실의무를 이행하는 타협이 이뤄질 때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올해가 분단 70년사를 마감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그간 지지부진했던 북한 비핵화 논의에 중요한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고위급 회담의 결과를 논평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한반도 평화의 전환적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제재면제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것이란 점을 미국에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지난주 의원총회를 통해 "올해를 평화체제의 원년으로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캡처=CNN]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캡처=CNN]

지난 20일(현지 시각)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로 "이번주 북한 최고 대표자들과 아주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 2월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19일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고위급 회담 이후 김 부위원장을 면담한 데 따른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 부정적인 미 언론 일각을 겨냥 "언론이 우리가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과 비교할 때 오바마 정부 말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라"고 꼬집었다. 전임 오바마 정부 당시 북한을 상대로 한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한 직접적 비판으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의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북미간 고위급 대화는 당초 지난 11월 초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국의 비핵화 요구와 북한의 상응조치 요구에 대한 현격한 이견으로 줄곧 표류했다. 이번 고위급 회담과 함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스웨덴의 비핵화 협상 실무협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19일 스웨덴을 방문한 가운데 회담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스톡홀름 인근 휴양시설에서 외부와의 접근을 일체 차단한 채 2박3일 일정으로 비밀리에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테이블에서 북한의 핵무기 생산기지인 영변 핵시설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 제거와 함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북 제재 방안이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직결된 사안이다.

일각에선 임시정부 및 3·1 운동 100주년을 기해 정부가 3월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 중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 착공식을 전후로 경제협력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흘러나오는 가운데 신중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지난해 6월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에서 얘기하는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단어에 의지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에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이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핵 재앙, 또 핵을 안고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우려가 큰 회담"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1차 북미 정상회담이 구체적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없어 '빚 좋은 개살구'로 평가되었던 것과 달리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합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스웨덴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 대표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미국이 스스로 대북제재를 해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과속해 빗장을 열었다가 다시 논의가 후퇴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공조로 남북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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