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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당은 감싸고 야당은 헐뜯는 청문회, 이제 그만
2019년 08월 21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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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로 2000년 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올해로 꼭 20년째. 그동안 수많은 인물들이 검증대에 섰고, 박수를 받으며 퇴장한 이부터 갖은 의혹에 휘말려 불명예 낙마한 이까지 각양각색 드라마가 연출됐다.

이런 가운데서도 바뀌지 않은 게 있다. 바로 '공수(攻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역할은 분명하다. 야당은 도덕성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공세를 퍼붓고, 여당은 후보자를 감싸며 방어하는 데 주력한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낯뜨거운 방어 논리를 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8·9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러한 광경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 벌써부터 여당은 후보자를 감싸느라, 야당은 의혹을 하나라도 더 제기하기 위해 각각 혈안이 된 모습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치명상을 입고 낙마할 경우 대통령과 여권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야 공방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공수가 정해진 상태로 흘러가는 인사청문회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이밖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유무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점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돼 오고 있다. 그렇지만 당장 여야의 인식을 전환한다면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이번만큼은 공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달라진 청문회를 기대해 본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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