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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입규제 한·일 외교전…WTO 일반이사회 23일 개막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WTO 일반이사회 참석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내일 한국과 일본이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예정이다.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오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실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WTO 일반의사회에 참석해 일본정부의 수입규제 부당성에 대해 피력한다. 이번 이사회에서 한국은 일본의 수입 규제가 부당함을 알리면서 제3국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복안이다.

통상적으로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나, 금번 회의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 위해 김 실장이 참석키로 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김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을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장(長)으로서 그동안 WTO 통상분쟁 대응과 對韓 수입규제 대응, 한미FTA 이행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갖췄다. 특히 최근 최근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이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이다.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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