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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獨·日 친환경차 보조금 적극 지원…韓 정책 전환 절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고서…"한국도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해야"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해외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정부차원에서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제도를 적극 지원한 반면 국내는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내 환경개선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고려하는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해외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프랑스, 독일, 일본의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제도를 비교·분석한 '해외 주요국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특징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분석결과 세 국가 모두 자국업체가 경쟁력 우위에 있거나 특정 차종 개발에 자국업체가 역량을 집중하는 차종에 보조금 정책을 활용해 자국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먼저 프랑스의 경우 2008년부터 CO2 배출량 기준의 'Bonus-Malus' 제도를 통해 친환경차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7년과 2018년에 수입업체가 우위에 있는 HEV(하이브리드카)와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프랑스 업체가 우위에 있는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집중했다.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

독일은 자국업체의 친환경차 개발이 본격화한 시점인 2016년에서야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는데 독일업체가 경쟁우위에 있는 PHEV 보조금 비율을 타 주요국 대비 높게 설정했다. 또 자국 업체의 신모델 출시가 예상되는 3만 유로 이하 저가 전기차 보조금의 증액을 결정하는 등 보조금 제도를 통해 자국 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일본은 일본 업체가 EV(전기차)대신 PHEV와 FCEV(수소연료전지차)를 개발하는 점을 적극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고 FCEV에 전기차 대비 5배 많은 보조급을 지급, PHEV는 2018년에 보조금액을 확대했다.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한다"며 "우리나라도 국내 환경개선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고려하는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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