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암호화폐, 반대직면…성공할까?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페이스북이 최근 야심차게 준비해온 암호화폐 리브라와 이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공개했다. 페이스북은 이 서비스를 내년에 정식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과 금융당국, 각국재무장관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사업추진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비판하며 반대할까? 시장 분석가들은 그 이유를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인한 신뢰성 하락과 가상화폐의 높은 위험성에서 찾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정보의 왜곡, 공화당 대표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 일로 콘텐츠에 대외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페이스북의 신뢰도 하락이 문제

페이스북은 대규모 개인정보유출로 유럽연합(EU),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수십억달러 벌금폭탄을 받았다. 이처럼 페이스북은 암호화폐 서비스 칼리브라를 시작하기도 전에 견제를 받고 있다.

미국정치권이나 각국재무장관이 지적하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문제점은 가상화폐가 지니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지급준비은행이사회(FRB) 제롬 파월 의장은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가 랜섬웨어나 마약 등의 불법거래나 자금세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페이스북의 리브라도 마찬가지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수십억명의 이용자를 지닌 소셜 플랫폼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자금세탁용도로 쓰이면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이는 각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당국이나 금융기관은 리브라를 감시하고 규제할 제도를 마련한 후에야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이 추진중인 리브라 암호화폐 사업은 은행계좌없이도 개인간 송금을 할 수 있어 기존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 이것이 주요7개국(G7) 재무장관 및 각국 중앙은행총재들이 한목소리로 리브라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금융시스템의 붕괴와 관할권

실제로 G7 재무장관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후에야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생활보호(프라이버시) 부분은 금융당국 외에 일반소비자단체들도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리브라가 제공하려는 서비스 중 하나인 송금 서비스는 결제기능으로 이를 담당하려면 결제기업처럼 동일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요구한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익명으로 계정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특히 페이스북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등으로 이용자나 정부, 금융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 신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 기존 금융기업처럼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엄격한 규제 잣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국 정부나 금융당국은 그동안 정부의 영역이었던 통화 부분을 민간기업이 좌지우지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이는 정부의 공공영역으로 민간기업의 진출을 엄격히 심사해 허용하는 방식으로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목소리이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이 가상화폐의 도입시 고려해야 할 것들을 연구하는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한 것도 이를 직접 주도하고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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