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1차 1소위…'상생·발전' 없었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망 이용대가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1소위가 열렸으나 서로간 협의점 없이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채 마무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19일 1차 전체회의를 통해 첫 삽을 뜬 협의회는 1, 2소위로 구분돼 운영된다. 미디어, 경영, 경제, ICT,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포함됐다. 통신사와 포털, 글로벌 기업과 콘텐츠 개발사, 연구전문기관, 관련단체들도 참여한다.

이 중1소위에서는 망 이용관련 공정경쟁 확보와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중소 사업자를 위한 상생협력과 인터넷 생태계 공정경쟁 기반을 모색한다.

22일 개최된 1소위 1차 회의는 국회 계류된 망 이용료 관련 3개 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했다. 대체적으로 이용자수와 트래픽, 일일 평균 이용자 등의 기준을 마련해 글로벌 기업에 일정 수준의 품질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일부 참석자들은 기존의 입장만 재확인했을뿐 한발짝도 진일보한 면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망 품질 유지는 통신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 다만, 최근 높은 트래픽 사용량을 발생시키는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CP)를 감안해 관련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도출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역차별 관점과 비슷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수준"이라며,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전 협의없이 중간과정이 생략된 채 의사소통을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평했다.

한편, 2소위에서는 5G 도입에 따른 규제개선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방통위는 구체적 안건은 협의회 논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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