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정책수립시 '연구 도전성 영향평가' 도입 제안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추격형, 단기성과 위주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혁신·도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R&D 관련 정책·제도의 기획 단계부터 '연구 도전성 영향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 연구현장의 연구도전성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기본 과정으로 도입함으로써, 선의의 정책이 의도와 관계없이 도전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최근 발간한 ‘과학기술 선도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변혁적 연구 활성화 사례 분석-미국 편’ 보고서에서 미국의 DARPA, 일본의 문샷 프로그램같은 변혁적 연구가 우리나라에 도입, 정착하기 위해서는 문화, 제도, 특화 프로그램의 세 축이 조화되는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효은 IITP 연구위원은 "도전적 연구 강화는 최근 우리나라 R&D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으나,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연구현장의 복지부동을 타파하고 도전적 연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R&D와 관련된 모든 새로운 정책 수립과정에 '도전성 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정책의도를 무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같은 큰 틀의 R&D 정책에서부터 공동관리규정의 개정, 정책보고서의 작성, 제도개선안 마련 등 정책기획의 모든 과정에 '연구도전성 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연구문화, 연구제도, 연구 프로그램을 함께 바꾸자는 제안이다.

이효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변혁적 연구는 지향점이자 방법론이며 동시에 연구의 자세로서,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통로"라면서 "변혁적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문화를 연구 커뮤니티에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문화는 "연구기관과 연구관리기관 및 최종 의사결정자인 정부부처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 "연구현장에만 도전적 연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와 연구관리기관도 도전적 문화로 체질개선이 필요한 당사자"이다.

또한 변혁전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 실패시에도 부담을 갖지 않고 참여 자체가 강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비록 일부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획기적인 성취가 있었다면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는 평가로, 성과포장 유혹을 줄이고 세상을 바꾸는 연구에 자발적으로 도전하는 환경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의지와 역할은 필수적이지만 조급한 목표를 설정하고 과도한 개입을 추구하면 진정한 성과창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의지 과시를 위해 처음부터 판을 키우기보다는 소규모의 충분한 실험을 통해 가능성과 부족함을 파악하고 보완하며 완성도를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효은 연구위원은 "정부가 아무리 도전성 강화를 외쳐도 공공 R&D 현장에서는 아주 작은 사고만 발생해도 규제로 움츠러드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PBS처럼 좋은 의도를 갖고 출발한 제도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은 것처럼 정부의 도전성 강화 정책이 부작용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전성 영향평가'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