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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규제 향방은? 과기정통부, 오늘 사업자 의견 수렴


지배적 사업자 '쟁점'…과방위·방통위 합의도 미지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회가 유료방송시장의 합산규제 등과 같은 점유율 규제를 대신할 사후규제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위해 각 사업자 의견을 수렴했다.

다만 사업자별 이해관계가 달라 정부가 이를 어떻게 조율, 반영할 지가 관건. 아울러 감독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지 않아 변수가 될 지도 주목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있어 방안을 수용할 지도 관심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오후 유료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사후규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IPTV는 물론 케이블TV 등 각 사업자들은 시간대로 나눠 각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여당 측은 지난달 열린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과기정통부에 이달 중 사후적 규제방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지난해 일몰된 점유율 33%를 규제하는 합산규제를 일정기간 재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 여당 측은 법안심사소위가 끝난 뒤 방송시장의 경쟁상황과 다양성을 고려해 유료방송 시장에도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 이용약관(요금) 인가제 도입과 함께 위성방송 공공성 강화, 결합상품을 통한 통신 지배력 전이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사후규제안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과기정통부가 수렴한 사후규제 방안 대한 업계 의견 역시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등에 대한 입장 등이 주요 논의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물론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무 부처와 감독 당국은 그동은 일몰된 합산규제 재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사업자별 의견 수렴은 사후규제 방안 마련과 함께 결과적으로 합산규제 재도입을 막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

문제는 유료방송 시장 사후규제를 놓고 사업자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등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 사후규제 방안 마련에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배적사업자 놓고 이견 …과방위·방통위 합의도 미지수

실제로 이 같은 사후규제 방안 마련을 놓고 유료방송시장에 없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이 지나친 규제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M&A)이 진행중이다.

확정될 경우 시장은 KT계열과 LG계열, SK계열이 각 30~20%대로 시장을 3분할 하는 양상으로 재편된다. 시장 획정이 관건이지만 시장 전체로 볼 때 특정 업체의 점유율이 과반을 넘지 않아 획일적인 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현재 경쟁당국인 공정위 역시 사전적인 지배적사업자 지정을 지양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과방위 여당 측 한 관계자는 "방송법상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는 동일한 목적이라 볼 수 없다"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은 지위 자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 지위를 남용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지배적 사업자 지정 등 당위성을 강조했다.

과방위 내에서 합의된 의견 일치를 볼 지도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합산규제를 대신할 사후규제 도입 및 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과방위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유료방송 시장의 합산규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될 때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역할 등도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현재 관할 부처로서 사전규제 대상이던 유료방송 시장의 사후규제 방안 관련 방통위에 의견을 요청했으나 아직 방통위로 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사후규제안이 만들어진다면 주체가 방통위가 된다는 점에서 방통위 입장이 중요한 상황이다. 방통위 내부에서 방송시장 정책과 규제 기능이 방통위로 일원화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에 규제 개선안에 대한 의견은 있으나 먼저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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