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ICT 국감, 댓글·역차별 '도마 위'

[아이뉴스24 민혜정, 도민선 기자] 올해 국정감사 ICT 분야에서 국내외 인터넷기업이 표적이 될 전망이다.

국내 포털 업체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태로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기업도 망 이용 대가 이슈 등 역차별 논란으로 국감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ICT 부처를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감을 앞두고 질의 이슈, 증인 채택 선정에 들어갔다.

과방위는 내달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을 시작으로 29일까지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과방위 국감에선 통신 업계 이슈가 예년보다 크지 않아 국내 포털, 구글·페이스북 등 국내외 인터넷기업에 공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태로 댓글 서비스 운영과 대책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 일각에선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과방위 야당 관계자는 "통신 이슈는 예년보다 크게 주목하지않고 있어 통상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며 "드루킹과 관련해 네이버와 카카오 수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도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구글·페이스북코리아 임원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구글(유튜브)이나 페이스북은 국내 업체에 비해 망 이용 대가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은 접속 경로 무단 변경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구글은 한국에서 연 3조원이 넘는 매출을 거둔다는 추정도 나왔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19일 열린 미디어경영학회 세미나에서 구글 사업 보고서, 시장조사업체(앱애니) 구글플레이 지역별 매출 등에 근거해 지난해 구글의 한국내 매출이 적어도 3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따라 구글은 세금 회피 문제, 자사 앱 스마트폰 선탑재 논란으로 이번 국감의 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과방위 야당 관계자는 "국내 통신사나 포털 외에 구글(관련 임원) 관계자 증인 채택을 검토중"이라며 "디지털 세, 망중립성, 앱 선탑재 등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 증인 명단은 내달 초 확정된다. 국회는 국감 일주일 전까지 증인에게 참석을 통보해야 한다.

과방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여야 증인신청 명단을 전체적으로 공유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국감 전까지 여야가 협의해 나가기로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감이 임박해 오면서 인터넷 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은 지적받고 시정하는게 당연하지만 올해도 국감이 '기업인 망신주기'에 몰두할까 우려된다"며 "정부 정책을 점검을 해야 하는 국감이 기업 길들이기 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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