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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무상복지정책 반대 서명운동

이름 : 한재준 등록일 : 2011년06월16일
민주당 무상복지정책 반대 서명운동

현재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유아보육교육, 반값 등록금등 이하 無償 복지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또한 보편적인 복지라고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공산주의(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이다. 진보 좌파 지식인 중 복지국가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내놓는 그룹은 2007년 7월 발족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다. 이들은 '복지혁명선언'을 통해 "복지 없는 성장은 일부 기득권층만을 위한 성장이며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임을 잘 알기에 이미 시대적 유효성을 다한 성장지상주의·시장만능주의의 또 다른 이름인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보 좌파세력의 무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필요가 없다. 좌파들의 정권쟁취욕으로 인해 국민의 마음을 사 표를 얻는데 급급한 나머지 온통 공짜로 국민을 선동하니,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국민이 있을까 근심스럽다.

대한민국 2011년 예산중 복지지출은 전체 예산의 28%인 86조원 규모다. 지방 예산을 포함하면 100조원을 넘는다. 국방예산 31조4000억원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北인권 관련 예산은 작년보다 36% 삭감했다. 어찌 복지예산 보다 국방예산이 터 없이 부족한다는 말인가. 만일 정권이 민주당으로 되면 무상 시리즈가 시작한다면 복지예산은 국가예산, 지방세 포함 200조억이 넘은 예산이 필요 할 것이다. 이예 대한 예산은 충당을 한다면 바로 중산층을 몰락이다. 그 예산은 바로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또한 저소득층의 무상급식은 없다. 우리는 이것을 반대하여야 한다.

민주당이 무상복지 시리즈는 2012년 총선과 대선용이다. 우리는 무상복지(보편적 복지) 보다 선택적 복지를 원한다.

국민 모두 서명에 참여 바랍니다.

서명하기 : http://www.youngpower.or.kr/signature12/list.php

아고라 청원 하기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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